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주요성과
□	2017 주요업무결산

주택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전 략 목 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택행정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주거복지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공공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9	1	7	12	7	2
현 원	27	1	8	12	2	4
증 감	△2		1		△5	2

□ 사 무 분 장

	◦ 주택행정	:	주택행정종합기획조정,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시영아파트 관리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 임대주택 관리
	◦ 주거복지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희망의집 고쳐주기,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 건축민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허가,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 건축물관리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부존재확인
	◦ 공공시설	:	공공건축물공사 감독,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5개 88명	49	11	9	9	10
	공 무 원 6	공 무 원 9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의 원 3	민 간 인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변호사1, 교수1
	교 수 25		사회단체 1	교 수 1	회계사1, 세무사1
	민 간 인 15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18,222호 / 가구수 117,517 (2016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단  독 38,403(32.5%)  ▸아파트 70,711(59.8%) ▸연  립 2,100(1.8%)

▸다세대 3,298(2.8%)    ▸기  타 3,710(3.1%)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387 / 주택보급율 100.6%

▸인구 300,479명(2016년 RIUS시스템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7.10.15.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21	100	29	71	21	5	16
세대수	64,860	50,869	14,092	36,777	13,991	3,103	10,888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7.10.15.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 지 수	110	71	66	5	39
세 대 수	7,211	5,851	5,387	464	1,360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17.10.15.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율)
		층수	연면적 (㎡)	세대수
계	11		387,715	4,338
동산동코아루	㈜한국토지신탁	20층	45,682	338	2017.03.13	2019. 04	동산동 (4.4%)
라온프라이빗	㈜금동산업개발외 1	15층	34,979	256	2016.12.30	2018. 12	부송동 (10.83%)
영등동 도시형생활주택	이상범 외 1	〃	11,035	271	2016.12.22	2019. 01	영등동 (미착공)
어양오투그란데	㈜에버종합건설	〃	6,755	55	2016.11.24	2018. 11	어양동 (21.23%)
평화오투그란데	〃	〃	19,253	171	2016.09.28	2018. 10	평화동 (40%)
센트럴파크	㈜동서	28층	38,126	200 (176)	2016.08.05	2020. 05	어양동 (0.5%)
부송동코아루	㈜ 한국토지신탁	15층	19,576	169	2016.07.19	2018. 09	부송동 (25.55%)
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LH	25층	111,143	887	2014.04.09	2020. 12	평화동 (철거중)
인 화 지 구 행 복 주 택	〃	20층	32,586	612	2014.12.29	2018. 03	인화동 (99%)
성 안 임 대 아 파 트	㈜성 안	14층	12,934	117	2000.11.03	2018. 09	송학동 (45%)
여산컬쳐타운	㈜대 오	15층	55,646	1,262	1996.07.02	공사중단	여산면 (공사중단)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17.10.15.기준)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1,404	305	437	41	621
허가 및 사용승인	614	305		20	289
신고 및 사용승인	790		437	21	332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17.10.15.기준)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13,256	465	259	76	644	11,812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10. 15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택 과				14,298,651	9,485,169	4,813,482	66.3
소 계 (일반회계)				13,492,868	9,482,670	4,010,198	70.3
	서민주거안정			2,010,262	833,092	1,177,170	41.4
		주거환경개선		286,782	150,402	136,380	52.4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9,782	19,782	0	100
			농촌빈집정비사업	159,000	112,780	46,220	70.9
			도시지역빈집정비사업	48,000	16,200	31,800	33.8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60,000	1,640	58,360	2.7
		주택관리		1,497,900	635,842	862,058	42.4
			도시미관조성	53,400	39,601	13,799	74.2
			공동주택지원사업	188,450	33,533	154,917	17.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88,100	317,100	371,000	46.0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352,500	158,000	194,500	44.8	명시
			건축민원관리	215,450	87,608	127,842	40.7
		공공시설업무추진		225,580	46,848	178,732	20.8
			공공시설관리	56,580	16,848	39,732	29.8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169,000	30,000	139,000	17.8	명시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거 문 화 정 착			10,980,147	8,204,549	2,775,598	74.7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0,980,147	8,204,549	2,775,598	74.7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616,000	616,000	0	10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164,880	150,973	13,907	91.6
			주택문화창의센터	124,090	103,269	20,821	83.2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20,000	20,000	0	10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0,045,177	7,314,307	2,730,870	72.8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0	10,000	0
	재무활동			278,984	278,984	0	100
		보전지출		278,984	278,984	0	100
			보전지출	278.984	278,984	0	100
	행정운영경비			223,475	166,045	57,430	74.3
		인력운영비		192,331	141,533	50,798	77.6
			인력운영비	192,331	141,533	50,798	77.6
		기본경비		31,144	24,512	6,632	78.7
			기본경비	31,144	24,512	6,632	78.7
소 계 (특별회계)				805,783	2,499	803,284	0.3
	서민주거안정			792,583	2,499	790,084	0.3
		주택관리사업		9,299	2,499	6,800	26.9
			국민주택관리	9,299	2,499	6,800	26.9
		예비비		783,284	0	783,284	0
	재무활동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2017 주요성과

□ 성      과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15개 단지 / 15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	: 68개 단지 / 688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지원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36세대 / 252백만원

▸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179세대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522세대 / 1,192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 70세대, 220회 방문 )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 7,217세대 / 7,315백만원

◦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

▸ 농촌주택개량 사업	: 16동

▸ 빈집정비 사업(농촌, 도시지역)	: 72동

◦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모정 개 ․ 보수사업 추진	: 4개소, 41백만원

□ 반    성

◦ 상향된 민원 욕구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미흡

▸ 친절하고 능동적인 건축행정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2017주요업무결산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시범사업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1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 단속대상

▸ 주요 도로변, 주택가, 복합상가, 부설주차장 불법전용 등

▸ 신축, 증 · 개축 등 불법 건축물

◦ 추진방법

▸ 상설 점검반(지역별 담당제) 편성 운영 : 매주 1회 이상 순찰

▸ 적극적 계도로 시정(자진철거 등)하도록 유도

▸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추 진 실 적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 고
	철거	이행강제금	시정 중	추인	고발
139	38	43 (379,507천원)	58	6	17

※ 부설 주차장 단속현황 : 34개소

□ 마무리 대책

◦ 단속사항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및 행정처분 추진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 일원(사업면적 63,821㎡,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0년

◦ 총사업비 : 1,627억원(LH 공동주택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기반시설설치비 : 14,575백만원(국 4,085, 특 500, 시 9,990)

▸ 기 지 급 : 12,170백만원(국 4,085, 특 500, 시 7,585)

▸ 향후지원 : 2019년까지 2,405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공 동  주 택 : 887세대(임대 200 / 분양 687)

▸ 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779m, B=10~25m(LH 대행사업)

□ 추 진 실 적

◦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LH)	: 2016. 6. ~

▸ 보상 대상 : 사유지 183건, 지장물 187명, 영업권 77명

▸ 미 협의 토지 등에 대한 법원 공탁 실시(2017. 01. 26)

◦ 지장물 철거(철거율 50%)	: 2017. 5. ~ 12.

□ 마무리 대책

◦ 공사 착공	: 2018. 5.

◦ 사업준공 및 입주	: 2020. 5.

3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 업 량 : 83개 단지/ 838백만원

▸ 소규모 지원사업   : 68개 단지 / 688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 15개 단지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관리주체

□ 추 진 실 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조사	: 2017. 1. / 2017. 8.

- 본예산 : 52개 단지 / 추경예산 : 16개 단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착수	: 2017. 3. ~  6.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착수(추경)	: 2017. 8. ~ 10.

◦ 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2017. 5. ~ 6.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및 지원단지 선정	: 2017. 7.

▸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착수	: 2017. 7. ~ 10.

□ 마무리 대책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7. 10. ~ 12.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 대피명령 개요

◦ 일  시 : 2014. 9. 11(목)  10시

◦ 장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길 소재 모현우남아파트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세대수 : 103세대 ○ 건축물(사용승인 : ‘92. 10. 30) - 규모 : 1동(지상 15층/지하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9,444.65㎡ ※ 주요하자 : 아파트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재난위험시설 지정(D급) : ‘02.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관리대상시설”

□ 그간 추진내용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 9.

◦ 세대별 방문 이주독려 및 이주지원	: 2014. 9.

▸ 지원현황 : 이사비 38세대(44백만원), 융자금 18세대(484백만원)

◦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개최	: 2014.12~ 2015. 3.

◦ 안전점검 용역 강화	: 2015. 4.

▸ 경사계 4개소, 균열 계측기 11개소, C∙F라인 스라브 처짐 변위 측정 2개소 등

◦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12.

◦ 주민협의체 구성 위한 거주세대 및 이주세대 개별면담: 연 중

◦ 거주세대 개별 방문조사	: 2016. 5

▸ 실 거주세대 : 44세대(자가 42, 전세 1, 월세 1)

◦ LH에 사업시행 건의	: 2016. 8.

◦ LH와 지역협력사업(모현우남아파트 재개발 포함) MOU 체결	: 2016. 11.

◦ 중장기 익산시지역발전 구상 용역 착수(LH)	: 2017. 4.

▸ 용역업체 : 한국지역학회 컨소시엄〔㈜도화엔지니어링, ㈜주한건설기술단)〕

◦ 우남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매입(리모델링) 임대 등 해결방안 모색 : 연중

◦ 우남아파트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참여 추진 : 2017. 9. ~

▸ 공모 선정시 익산시, LH에서 청년임대주택(약 100세대) 건설 공급 및

주변지역 정비

▸ 주민설명회 개최	: 2017. 9. 28.

▸ 주민협의체 구성	: 2017. 10

▸ 주민협의체 위원 설명회 및 설문조사(1차)	: 2017. 10. 13

▸ 주민협의체 위원 설명회 및 설문조사(2차)	: 2017. 10. 19

▸ 공모 신청	: 2017. 10. 25

□ 마무리 대책

◦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체 협의 운영	: 2017. 10. ~ 11.

◦ 공모 심사 및 사업 선정	: 2017. 12월중

5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 사 업 개 요

◦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 [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65동

▸융자조건 ⟹ 연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농촌빈집정비

▸사업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철거 및 정비

▸사업량 :  90동 / 159백만원(보조금액: 슬레이트 2,240천원, 기타지붕 1,000천원)

◦ 도시빈집정비

▸사업대상 : 2년 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주택 철거 및 정비

▸사 업 량 : 22동 / 48백만원(보조금액: 슬레이트 2,240천원, 기타지붕 1,000천원)

□ 추 진 실 적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 2017. 2.

◦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17. 3.

◦ 사업완료 보조금 지급	: 2017. 4. ~ 9.

▸ 농촌주택개량 : 13동

▸ 농촌빈집정비 : 62동,  도시빈집정비 : 10동

□ 마무리 대책

◦ 도시빈집정비 잔여물량 추가 접수(6동)	: 2017. 10.

◦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정산	: 2017. 10. ~ 12.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01 ~ 12.

◦ 사업대상 : 2년이상 방치된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내 빈집

◦ 사 업 량 : 3동 / 60백만원(도비 18, 시비 42)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공원, 텃밭 등)로 3년간 활용

□ 추 진 실 적

◦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신청 접수	: 2017. 2.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2017. 3.

◦ 사업대상지 선정(3동)	: 2017. 6.

◦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지정폐기물 조사 완료	: 2017. 8.

◦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철거공사 시행의뢰	: 2017. 9.

□ 마무리 대책

◦ 사업 시행(공기 28일) 및 완료	: 2017. 11.

◦ 공공용지 사후관리	: 사업완료후 3년간

7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사 업 량 : 500호

▸ 사업내용 : 건축(전기)설비 간단한 수리․교체․시공

▸ 사 업 비 : 110백만원(재료비)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대    상 :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녀가정 등)

▸ 사 업 량 : 70호

▸ 사업내용 :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수선/교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522호 1,192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호 220회

□ 마무리 대책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속 추진	: 2017. 12.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

◦ 사 업 량 : 154호(호당 400만원, 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

◦ 사 업 비 : 616백만원(복권기금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

◦ 사업시행자 : 위탁 시행

□ 추 진 실 적

◦ 사업 계획 수립	: 2017. 1.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17. 2.

◦ 사업 대상자 선정완료	: 2017. 2.

◦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	: 2017. 3.

◦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2017. 4. ~ 10.

◦ 사업 완료(179호)	: 2017. 10.

□ 마무리 대책

◦ 보조금 정산	: 2017. 11.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대상주택 : 14개소

▸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 국민임대 : 12개소(부송동 주공3차외 11개소)

◦ 사 업 량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도비는 도예산 계상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1회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홍보 (6회)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실적 : 36세대 252백만원(도비 101, 시비 151)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사후 관리	: 183세대

□ 마무리 대책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7. 12.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7,646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 주거급여(임차) - 7,347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 299가구

◦ 사 업 비 : 9,441백만원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임차료) : 최대 1인 가구 136천원, 2인 147천원,

3인 178천원, 4인 200천원

▸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950만원(7년), 중보수 650만원(5년), 경보수 350만원(3년)

◦ 추진방법

▸ 주거급여(임차료)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9월말 기준)	: 7,217가구 / 7,315백만원

▸ 주거급여(임차)      – 6,918가구 / 5,794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자가)  –  299가구 / 1,521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위탁 계약 (익산시 – LH)	: 2017. 2.

◦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 2017. 3. ~ 11.

□ 마무리 대책

◦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 2017. 12.